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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문제 해결 위한 인식의 전환 위치 확인

국제유가는 올해 첫날, 첫 거래서부터 100달러 시대를 열었다. 지금은 130달러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금년 들어서만 30%쯤 오른 셈이다. 유가는 지난 5년간 5배 가량 올랐다. 이제 200달러 시대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마저 논의되고 있다. 가히 제3의 석유위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유가 예측이 중요하다. 수요증가, 공급감축, 그리고 투기 등 세 가지 요인 중 주도 요인을 미리 안다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마저 점차 부질없는 일이 되고 있다. '세계화 현상'을 대신해 '자원민족주의' '천연자원 가치 재평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급등에 동반해 식량, 금속 등 천연자원 가격이 동시다발적인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2차 산품(産品) 불평등교환에 따른 종속(從屬)' 체제의 붕괴 여부가 향후 모든 천연자원 시장변화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종속'이란 불합리한 자원가격 때문에 그 수출국(개발도상국)들이 공산품 수출국(선진국)들에 영원히 뒤처지고 결국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일부 중동 산유국들이나 러시아가 석유부문 외국자본투자를 거부하는 것은 전형적인 '종속체제' 탈피 시도이다. 이들은 유한한 자국 석유자원의 증산에 의한 단기이득 추구보다 장기 가격상승 추세 유지를 원한다. 그래서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증산을 꺼릴 수 있다. 지난 60년간 실패한 종속 탈피가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세계사적 중대 실험이다. 선진국들의 대응 역시 기민하다. 이들은 에너지 안보를 국가 중심과제로 삼고 있다. 유가급등 대응차원만이 아니다. 종속관계가 변하면 문명사적 관점에서 자본(Capital)의 개념이 변한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는 것이다. 달러 등 인위적 화폐로 평가되는 인공자본 중심 체제가 후진국이 주도하는 천연자원 가치를 포용하는 천연자본 체제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석유시장 변화는 수급여건 변화와 투기세력 개입 등 기존 요인들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시대 이후를 결정하는 거대한 시대 흐름에서 새로운 유가결정 요인이 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석유전략은 비효율적이라기보다 맹목적이었다. 국내 시장의 비효율성을 국내 소비과정에서만 찾아왔다. 당연히 원인 규명 미흡으로 귀결되고 흐지부지 끝났다. 지금 휘발유의 소비자 가격에서 원유 도입비용과 유류세가 각기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산유국들과의 가치 공유 영역 확보를 통한 원유 도입조건 개선과 정부의 유류세 부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고유가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산유국과의 가치 공유 노력 없이는 거대한 세계경제질서 변환과정에서 기민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유류세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는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디플레이션 회피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 우선 소비자가 원하는 유류세 인하는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 정부재원 감소보다 민생에너지 비용부담 때문에 소외계층이 더 못살게 되는 '에너지 빈곤' 현상을 더 걱정해야 한다. 그 대신 유류세를 대체하는 탄소세의 점진적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탈(脫)석유-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경쟁국들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물론 실속 있는 자원외교를 단기 물량확보보다 장기 비전 정립 차원에서 확대해야 한다. 이래야만 에너지정책 실패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선진경제체제 '혁신'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조선일보 2008.06.0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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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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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값 파동 종합대책이 필요 위치 확인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유값이 지속적으로 오른 데 이어 최근에는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자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내 경유의 약 80%는 철도 및 화물 등 수송 부문에서 소비된다. 이는 곧 공공요금의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해당 업계의 수지악화를 불러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제 경유 가격은 5월 30일 현재 1배럴에 160.82달러로 휘발유의 132.96달러에 비해 무려 20.95%나 높다. 이에 비해 국내 경유 가격은 L당 1903.62원으로 휘발유의 1896.98원을 추월했지만 차이는 0.35%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유값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오르고 휘발유 가격에 대한 역전현상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당장은 경유값 급등에서 비롯된 공공요금 및 물가의 상승 압력을 덜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나 뾰족한 대책이 별로 없다는 게 고민이다. 정부가 즉시 할 수 있는 대책이란 경유 세율을 낮추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제도를 연장하며, 영세 서민에게 가스·전기·난방 및 주유대금 용도로 에너지 바우처를 무상 지급하는 것 정도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단기 대증요법에 불과해 자칫하면 내성만 키울 우려가 크다. 국내 유가는 1997년 완전 자유화돼 정부는 석유 비축과 품질 및 안전의 보장 이외에는 가격을 통제하기 어렵다. 경유를 비롯한 석유제품의 수급은 외국인 지분이 상당이 큰 정유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유 가격을 낮출 경우 해당 기업은 인하분을 다른 석유제품에 전가하거나 경유를 수익이 큰 국제시장에 수출하려 할 것이다. 경유값 파동을 해소하자면 정부의 에너지 수급 및 가격정책과 경유 자동차를 포함한 수송체계 및 연료의 수급 방안, 에너지 관련 세제의 개편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경유는 대부분 철도 및 육상 및 연안 화물 수송과 어선 등에 사용돼 오랫동안 휘발유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됐다. 그러나 정부는 경유 및 LPG의 저가 유지로 인한 석유류 가격 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80년대 중반부터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그 결과 휘발유·경유· LPG 간의 상대가격 비율은 2000년 100:47:26로, 2007년에는 100:85:50로 각각 조정됐다. 그럼에도 경유는 한동안 휘발유보다 값이 쌌다. 여기다 정부가 경유승용차 생산을 허용하면서 경유 수요는 계속 늘었다. 수송 에너지 중 경유의 비중은 2000년 40.6%에서 2006년에는 42.9%로 높아졌다. 그러나 경유는 휘발유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도로 파손 및 분진 발생 등 환경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경유 자동차는 물론 철도 및 화물 수송 등의 경유 사용 증대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함께 수송체계의 개편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경유를 포함한 에너지 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및 주행세가 부과되고 세후 가격에 10%의 부가세가 또 부과된다. 많은 국가들이 석유 제품에 각종 목적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주로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재원 조달에 국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에너지특별회계가 있음에도 별도로 일반재정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차제에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세제는 에너지특별회계에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서민 보호를 위한 에너지 구입권인 바우처의 도입과 영세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제도,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 등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복지제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정부·기업·가계 등 각 경제 주체가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당장 기업과 가계가 어렵다고 보조금에 의존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잃고 재정만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 - 중앙일보 2008.06.0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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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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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위기와 사회통합 위치 확인

유가 고공행진은 끝이 없는 것 같다. 지난 5년 간 5배 오른 국제유가는 이제 배럴당 130달러대를 넘고 있다. 배럴당 200달러 유가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을 지나치다고 나무랄 용기도 없다. 걱정하던 에너지 위기가 이미 온 것 같다. 유가수준이 120달러 이상이면 실질가격 기준 1989년 종전 최고가격 수준을 넘게 되므로 위기로 보아도 좋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미 위기의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식량 등 천연자원 가격급등과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 저하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입물가도 전년 대비 50% 이상 올랐다. 고유가 ‘피로’ 누적 현상이 바야흐로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국제금융위기 이래 범세계적 불황뿐 아니라 유가 추가상승이 예고되었다. 지난해까지 국제 유가상승은 70%쯤이 수요증가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30%가량은 공급차질에 의한 것이었다. 지난 70년대 석유 위기 경우와는 정반대의 상승구조를 가진 것으로 전문기관이 분석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요즘 유가상승 추세는 갈수록 70년대 경우와 닮아가고 있다. 석유 위기 도래의 또 다른 증거일 것이다. 위기 지속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원유전량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처지는 불문가지이다. 지난해까지 유가 10달러 상승은 우리 국제수지적자 80억달러 내외, 성장률 하락 1% 정도, 2% 내외 물가상승을 유발했으나 앞으로는 더 큰 불황과 물가급등 현상을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4%대 저성장, 5%대 이상의 고물가에다 사회갈등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빈곤계층일수록 에너지 비용의 상대적 과다지출로 더 많은 고통을 받는 속칭 ‘에너지 빈곤’(Energy Poverty)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비용이 소득의 10% 이상인 에너지빈곤 가구가 이미 전체 가구의 7%를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고유가시대에 대체재가 거의 없는 생존 필수재화인 에너지 시장의 특징이다. 이를 재확인하는 것이 지난 18년간 물가가 2배 오를 때 휘발유는 5배, 경유는 10배가량 올랐다는 통계청의 발표이다. 특히 화물차와 영세기업들의 ‘생계형 연료’인 경유가격 급등이 에너지 빈곤 문제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 수요 확대가 더 큰 경유가격의 상대적 급등은 완전 국제 개방된 국내시장 여건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 역시 일정 부분 이해될 수 있다. 고유가 시기일수록 생존필수재인 에너지의 공공재적 기능을 더욱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장실패 보완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을 위한 중요한 논리적 기반이 된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정부 재정기능의 도입은 언제나 합리화될 수 있다. 예컨대 30조원에 가까운 유류세제의 전반적 조정이 어렵다면 전체 지출의 40%를 점하는 교통세 비목의 지출 목적을 변경하여 당분간만이라도 도로건설 대신 경유 소비자들이 겪을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에 전용할 수 있다. 에너지란 본래 따뜻한 것이다. 따뜻한 마음으로 모두 조금씩 양보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경향신문 2008.05.27 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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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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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시대’ 열어야 할 18대 국회 위치 확인

이틀 후 30일이면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폐업을 앞둔 17대 국회는 의정 사상 최초로 총선 후에도 낙선의원까지 참석하는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안을 제출해 표결 끝에 부결하더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국회를 연단다. 헌정 사상 가장 열심히(?) 일한 국회로 기록될 듯하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던 국회는 결국 본회의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파행으로 치닫고 말았다. 끝내 극단적인 여야 대립과 갈등 속에서 수많은 민생법안을 폐기한 채 여당 단독 국회로 막을 내림으로써 국민들은 벌써부터 새로 출범하는 18대 국회가 과연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17대가 국회도 출범할 때 국민의 기대가 컸다. 비록 2004년 3월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여파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얻긴 했지만 여당이 선거를 통해 안정적인 의석을 차지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더구나 대대적인 정치권 물갈이로 초선 의원 비율이 62.5%에 달해 국민들은 국회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줄 것으로 사뭇 기대했다.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 17대 국회는 이전 국회에 비해 왕성한 입법 활동을 한 것 같다. 입법 활동의 대표적인 기준인 의원 발의 법안 처리 건수가 3250건이 넘어 16대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외형적인 모습과는 달리 17대 국회가 임기 말까지 파행으로 치달은 것은 여야 간은 물론 소속 정당 내에서조차 의원들 간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한 탓이다. 이로 인해 민의의 대변은커녕 입법 활동도 원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말을 통해 상호 소통하는 회의 공간이다. 영국에서 의회는 파러먼트(parliament)로 불리고 있으니, 이는 '말하다'를 뜻하는 파를레(parler)에서 유래됐다. 국회는 유권자의 선택으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입법행위를 한다. 그 과정에서 의원들은 말을 통해 토론과 협상을 하고, 이런 결과를 법안의 형태로 만들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행한 의원들의 발언은 면책권이 주어지며, 회기 중엔 현행범 이외에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특권까지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만큼 18대 국회는 우선 소통이 잘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 국민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행정부,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여야 정당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소속 의원 간의 소통도 중요하다. 국회는 소통의 주체가 돼야 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한미 FTA 비준, 학교 자율화 등도 국회의 각종 상임위가 토론의 주무대가 돼 여과 없이 국민 여론을 수렴해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입법권은 국회가 가진 고유 권한이다. 국회는 입법행위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한 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입법행위는 바로 여야 간 정책 경쟁과 의원들의 의정역량에서 나온다. 18대 국회의원 대부분은 의정 사상 처음으로 소속 정당에 총선 후보공천 신청 때 매니페스토 방식에 의한 의정활동 계획서를 제출했다. 의정활동 계획서를 꼼꼼히 다시 살펴 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생산적인 국회로 이끌어야 한다. 4년 후에는 마땅히 이를 토대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회성공 시대는 국민성공 시대를 의미한다. 지금과 같이 국회가 국민과는 물론 여야 간에도 말길이 막혀 의정활동에 실패한다면 국민성공 시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가 성공해야 국민이 성공한다. - 세계일보 2008.05.2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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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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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올림픽후 100달러선 유지” 위치 확인

고유가로 우리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 행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등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석유문제 전문가이자 국내 '에너지경제학' 박사 1호인 아주대 최기련(60) 교수로부터 최근의 석유파동 원인과 전망 등을 들어 봤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금의 고유가 현상은 위기인가. -지난해까지 고유가시대였다면 올초부터는 석유위기시대로 봐야 한다. 그동안에는 산업기술혁신에 따른 생산성 제고 유지, 세계 경제의 유동성 장세, 세계 금융의 질서 확보 등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올초부터는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 후유증 등 금융위기와 함께 고유가가 글로벌 불황을 몰고 오고 있다. 특히 작금의 사태를 석유위기로 보는 데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가격상승 및 기간(duration)의 문제다. 지금의 고유가는 2차 오일쇼크가 있었던 1979년도와 실질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1차(1973년)와 2차 때는 상승 기간이 6개월 정도였는데, 지금의 고유가는 2003년초부터 5년간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이번 석유위기를 3차 오일쇼크라고 해야 하나. -차원이 다른 얘기다.1,2차때는 전쟁으로 인한 공급부족이 원인이었다. 지금은 석유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항간에는 고유가의 원인을 달러화 약세,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의 인위적인 공급 왜곡, 변동성을 노린 투기거래 등에서 찾고 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유가 예측을 제대로 못한다. 언론이나 공개된 정보 등을 챙기는 게 전부다. 공개된 유가 정보는 의도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머지 않아 유가 200달러 시대가 될 것이란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앞으로 7월이 고비라고 본다. 최대 소비처인 미국의 휴가철이 7월이고 8월초에는 중국의 올림픽대회가 있다. 이 고비를 넘기면 수요는 줄어들어 100∼110달러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본다.200달러 시대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정말 200달러가 된다면 글로벌 리세션(세계경기 침체)으로 산유국들도 힘들게 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유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누가 덜 틀리느냐는 문제일 뿐이다. 다만 석유 소비량과 공급량 등의 추이를 보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은 가능하다. 지구촌의 하루 석유 소비량은 8900만배럴이고, 한계 생산량은 1억 배럴이다. 이를 감안하면 장기 대책에 대한 답이 나온다. 우리나라도 자원외교에 나서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중국 등은 90년대말부터 2000년 초까지 석유값이 안정될 때 중앙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을 통해 석유자원을 이미 확보해 뒀다. 우리나라도 수십조원에 이르는 유류세를 적절히 활용해 자원확보에 투입해야 한다. - 서울신문 2008.05.26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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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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