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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5년 남북관계와 중국의 역할 위치 확인

[광복 70주년 기획-국가 혁신과 통일준비] 2015년 들어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신중론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실세 3인방을 보내고, 2015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자세하고 장황하게 언급한 것을 두고 한국에서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었다. 이에 우리 정부도 2015년 남북관계를 개선시켜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5년 남북관계는 갈수록 낙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그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정책 우선순위에 놓기보다는 대외관계에서 전술적인 수단으로 여전히 활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미국 내 대북 강경 분위기가 더 강해지고 있고, 일본 역시 이러한 미국 분위기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남북한이 현재 상호 전제조건이나 기대치를 채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남북한 양측에서 이를 극복할 대내적인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2015년 남북관계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색될 개연성이 더 커진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신중론을 기반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방점을 두어야 할 상황이다. 정상회담을 갖거나 우리의 진지한 노력으로 남북관계가 쉽게 개선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다. 국내 일각에서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이 경색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내 지지 기반이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클 것이다. 이 경우 해외의 다자무대에서 남북 정상이 자연스레 만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볼 수 있다. 대체로 세 번의 기회가 있다. 4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반둥회의 60주년 기념식, 5월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식, 그리고 9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항일 전승 기념식이다. 현재 남북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가장 큰 행사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전승 기념식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다자무대 데뷔 기준은 국가나 체제의 이익이라기보다는 김정은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데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4월 회의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5월에는 박 대통령이 참석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다. 금년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에서는 중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부각될 전망이다. 중국은 시진핑 시기에 들어 후진타오 시기와는 달리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을 적극 수용하면서 북중 관계를 국가이익에 기초한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라는 약소국이 중국의 이익에 손상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북핵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하다. 중국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북중 관계 개선의 전제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북핵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 가깝고, 미국과도 잘 조율되고 있다. 전례 없는 일이다. 북한은 중국의 압력에 대해 외교 다변화와 버티기로 맞서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북러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 우선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선언을 하고,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 및 북미회담에 임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연스레 만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에서 개최되는 9월 항일 전승기념식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하여 자연스레 북중 관계를 복원하고 싶어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년 여름 전후에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단행하여 한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지 않도록 추가적 압박도 병행할 개연성이 크다. 북한의 실망감이 금년 하반기에 추가적 도발로 나타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핵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전향적 입장을 취하도록 중국이 설득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무대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한 중국의 대북 및 대러 교섭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작년 최룡해의 러시아 방문 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교환된 사항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중국 변수로 인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닐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대북 설득이 주효한다면, 박 대통령은 9월에 중국을 방문해 다자무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 북한 비핵화 협상, 중국과의 대북 공조 강화에 적극 활용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한미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 시진핑 시기 중국의 북핵 인식이나 정책이 현재 한국과 유사한 측면이 강하고, 북한의 미래에 대한 우려도 공유하는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북핵 및 북한 인식에 대한 공감도도 크게 제고되고 있다. 당장 북한이 중국의 압박에 굴복할 개연성이 적어 중국 역시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 현재 강조할 점은 남북관계는 변동성이 강하므로 남북관계 개선은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력해 이뤄지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이를 감안하면 2015년에는 남북관계 개선이나 정상회담 개최 자체보다는 대북 국제공조의 유지를 정책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정이 한중 양국의 핵심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상호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들을 조율해 나가는 연미협중(聯美協中)의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국과 중국이 냉전적인 사고에 머물러 상호 불신감을 유지하면, 그 결과는 ‘죄인의 게임’이 제시하는 바처럼 서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한중관계에서는 더 이상 일회적인 게임 상황이 아닌 항구적인 이웃 관계라는 전제를 가지고 서로 협력을 증진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한국일보 2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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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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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영안실의 멜로디 위치 확인

친구들 만나는 곳도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못 찾겠다 꾀꼬리’ 외치던 동네 꼬마들은 지금 종적이 묘연하다. 나도 떠났고 그들도 더 이상 날 찾지 않기 때문이다. 이따금 동심은 동네가 그립다. “얘들아 뭐하니 죽었니 살았니?”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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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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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회의 마무리 격려 vs 채찍 위치 확인

많은 리더들이 이런 질문을 필자에게 한다. 회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이다. 그리고 그 물음의 대부분은 격려를 위한 덕담으로 끝나야 하는지 아니면 팽팽한 긴장감을 위해 채찍을 들어야 하는가에 관한 양자택일에 관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의가 지향하는 일의 목적이 어떤 성질을 지니는 것이냐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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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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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독과점의 달콤함에서 벗어나자 위치 확인

입방정 원망스럽다. 저는 이 칼럼을 통해 여러 번 우리나라 가스부문 비효율성을 언급하였다. 상류부문 공공독점, 하류부문 영역독점의 폐해를 비판하였다. 심지어 전 세계가 누리는 ‘가스 황금시대’를 우리만 누리지 못 한다고 ‘협박’성 언급도 하였다. 그런데 이런 입방정이 현실이 되고 있다. 내 입방정이 후회스럽기만 하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모든 에너지 부문 중 가스부문이 유독 비난의 대상이다. 우선 가스부문 맏형인 가스공사 4분기 영업이익이 342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1.9% 감소했다. 여기에다 부채는 해외자원개발투자 등에 따라 지난 몇 년 간 4배 가량 급증했단다. 2007년 8조7436억 원이던 부채는 2012년 32조2528억 원으로 급증해 2013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93%에 이른다. 올해 안에 해외지사를 철수하고 사업구조 개편, 비-핵심자산 매각으로 부채비율을 낮추기로 했단다. 더욱 난감한 것은 최고 경영층부터 직원에 이르기 까지 각종 비리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판에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미국 등에서 새로이 등장한 ‘셰일가스’ 때문에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진전되고 있다. 일 년도 안 돼 절반 이하로 떨어진 국제유가 급락은 글로벌 불황에 의한 수요정체 석유시장에 쏟아진 셰일석유·가스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변화는 액체연료시대에서 기체연료 주도시대로 바뀌는 시대상일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벌써 3년 전에 언급한 ‘가스 황금시대’가 본격 도래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여건은 어떠한가? 국제 유가하락은 국내 가스수요부진으로 귀결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도시가스 공급량은 180억9439만㎥로 전년 동기(197억6127만㎥)대비 8.4% 감소했다. 이는 원자력 발전의 이용률 증가와 석탄발전 경제성 제고로 발전용 수요는 정체되지만 연료대체 현상의 지속으로 도시가스 수요는 비교적 큰 폭인 4.8% 증가한 데 따라 2014년 전체 LNG수요는 2.5% 증가할 것이라던 기존 전망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 결과로 작년 3분기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요는 9.8% 감소하여 20% 대가 당연하다던 일차 에너지 중 가스비중이 13% 대에 불과하였다. 완전한 가스수난시대이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발전용 가스수요의 증가는 당분간 힘들 것이다. 도시가스 수요는 한계에 달했다. 물론 온실가스 대응과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계획 수정에 의해 증가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하다. 왜 전 세계가 좋다는 가스가 우리나라에서만 박대(?)를 받고 있나? 그 이유는 가스 부문에 깊이 자리 잡은 나태와 안일함 때문이다. “노력하지 않아도 보장되는 초과이윤”(속칭 “Wind-Fall”)에 취해서 자기 혁신하지 않은 탓이다. 극단적인 공급부문 집단이기주의가 성행하였다. 여기에다 온 국민으로 구성된 수요자를 경시한 업보가 겹쳤다. 시장과 다투려는 어리석은 만용이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주인-대리인 이론에 의해 대리인인 역할에 불과한 공급사가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고 관료주의적 행태를 유지하여 왔다. 민간 부문 역시 고질적 영역독점에 안주하고 자신이 공적 존재인 것처럼 행동한 면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 가스부문은 비난 받을 만큼 받았다. 이제 더 내려 갈 곳이 없다, 더 내려가면 괴멸이다. 지속 불가능한 도태일 수 있다. 따라서 독과점의 달콤함에서 벗어나고 영역독점의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철저한 혁신으로 천연가스라는 에너지의 장점이 우리가 만든 인위적, 구조적 장애요인으로 부정되는 사태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시장에서 여타 에너지원과의 혁신경쟁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겨야 한다.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이 엊그제 지났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가스 황금시대를 향해 다같이 고통을 나눕시다. 최기련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가스신문 20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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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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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빠를 부탁해 위치 확인

기골이 장대하고 때깔이 그럴싸한들 뭐하나. 꿩 한 마리 제대로 못 잡으면 매의 품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래서 생긴 속언이 ‘꿩 잡는 게 매’. 한때 방송가에선 시청률만 잘 나오면 비난이 무성해도 승진은 무난하다는 뜻으로 통했다. 이번 설 연휴 성적표는 어떤가. 각 진영마다 꿩(시청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 긴급작전을 수립했다. 드디어 출정식을 마친 매(파일럿 프로그램)들이 전파에 몸을 싣고 비행을 시작했다. 사냥꾼들은 심쿵(심장이 쿵쾅쿵쾅). 돌아온 매들의 사냥 결과는? S본부의 웃음소리가 컸다. 50대 아빠와 20대 딸들의 조곤조곤, 서먹서먹한 추억 만들기 ‘아빠를 부탁해’가 1위 고지를 점령해서다. 시간은 차분했고 공간은 넉넉했다. 기존의 ‘아빠 어디 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유자식 상팔자’에도 부녀가 등장하지만 ‘아빠를 부탁해’에 비하면 딸들이 사뭇 어렸다. 이번에도 아빠들 눈에는 여전히 물가의 어린아이로 비쳤겠지만 스물이 훌쩍 넘은 딸들은 오히려 아빠를 걱정한다. 성장한 딸들이 고상한 아빠보다 자상한 아빠를 원하는 건 인지상정일 터.(4행시를 즐기는 나는 일찍이 ‘부자유친’을 ‘부드럽고 자상하고 유연하고 친절하게’로 확장한 바 있다.) 과연 24시간 관찰카메라가 포착한 부자유친 지수는? 마음은 비슷해도 표현은 높낮이가 달랐다. 가장 아래쪽에 조재현씨가, 맨 위쪽에 강석우씨가 보였다. 그 사이로 이경규씨, 조민기씨가 오르락내리락했다. 시청자는 무엇에 홀렸나? 가족의 가치라는 불멸의 주제와 더불어 출연자의 신선도(가족의 민낯 공개라는 면에서)가 상큼했다. 섭외된 아빠들의 면모가 간단치 않다. 평균 30년 이상을 활동했으니 시청자에겐 가족처럼 친숙한 존재이지만 정작 본인의 가족을 이처럼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적은 없었다. 일터와 쉼터를 엄격히 구분했던 그들은 왜 느지막이 문을 열어주었을까. 웬만한 출연료로도 그들의 빗장(마음과 가정)을 동시에 풀긴 어려웠을 텐데. 짐작할 뿐이다. 연기자 이전에 아빠인 그들은 머지않아 찾아올 이별을 천천히 연습하는 중이다. 딸들은 어느 날 짐을 꾸린다. 적막한 밤에 잠을 뒤척이던 아빠는 딸의 부재를 눈치 채고 슬며시 침대맡의 비디오를 뒤적일 것이다. 까르르 웃다가 그예 눈물을 보이는 귀여운 딸이 아직 그곳에 있다. 볼륨을 올린다. 가슴을 파고드는 간지러운 딸의 속삭임. “아빠를…부탁해.” 주철환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중앙일보 20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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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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